[5분경제] 올해 세제개편 핵심 키워드 3가지

<앵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세법 개정안이 다음 달에 발표될텐데요.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알아볼까요?



<기자>

올해 세제개편 작업이 더 초미의 관심이 된 건 대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세금을 얼마나 더 걷느냐는 대선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키워드는 3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성직자 과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그리소 소득세 과표구간 재조정이 있겠는데요.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다음 달 초에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그동안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이런 말로 종교인 과세를 여러차례 강조해왔습니다.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종교인의 수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세제 개편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지금은 주식거래때 거래세를 매기는데 앞으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범위를 넓히는 일,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가뜩이나 금융위기때문에 증권사들 거래없어 난리라 반발도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자본이득에 과세하지 않는건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5년만에 소득세 과표구간이 조정되는데요, 현재 정부는 정부 세수는 줄지 않으면서 과표와 세율 균형을 찾는 복잡합방적식 속에서 고민 중입니다.

정부안만해도 17가지나 된다고 하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부자증세가 탄력을 받을 경우엔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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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요즘 직장인들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고요?

<기자>

네.

우리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신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힘든게 더 크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앵커>

그래서 일부 직장에서는 직장인들의 정신건강까지 신경쓰기 시작했다는데 SBS도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옛날에는 금연하지 않으면 승진을 안 시킨다 이런 신체적 건강에 초점을 맞춘 회사는 여럿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직장내 스트레스, 건강에 대해서는 아직 드물었는데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화사의 실적과 연결된다는 그런 인식이 퍼지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김세은/한국생산성본부 팀장 : 스트레스의 정도가 개개인의 건강이라든지 삶에 대한 의미와 같은 점들에 영향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대한 요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 OECD 가장 길고, 술자리 같은 잦은 회식, 치열한 경쟁 등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생산성본부 직장인 1만 명 대상을 조사해봤더니, 정신건강 100점 만점에 평균 50점이었습니다.

상당히 열악하죠.

서비스와 미디어라든지 광고 직종이 정신적 압박이 컸고 공무원이라든지 교육 분야가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또 직급이 낮을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남자보다는 여성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보시는 것처럼 운동시설에 안마사를 채용하거나 지금 보시는 것은 미술치료인데요.

전문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데, 과거 복리후생, 복지제도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구성원들의 잠재력까지 끄집어 내기 위한 일종의 인사관리, 투자의 개념이라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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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에 살고 있던 집을 줄여 노후자금으로 쓰려 했던 베이비부머들이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대형 아파트가 찬밥신세가 됐기 때문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한 화두는 '주택 다운사이징' 입니다.

소형주택이 인기를 끌면서 오히려 줄여서 집을 재건축하거나 아파트를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 하나를 임대를 주는 방식도 등장했죠.

700만여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들, 은퇴 후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어서 집 규모를 줄여 생활비를 대려고 했지만 문제는 부동산 침체로 보유중인 집을 처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중대형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65㎡ 아파트와 115㎡ 시세차이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시세차익 별로 안되는데 양도세,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을 다 내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형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소화불량'에 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중소형과 가격차이가 적어 지금은 다운사이징 의미가 없다, 급하게 무리해서 집을 팔기보다는 대형 아파트의 적체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데요.

집을 못 파는 당사자들은 도대체 그 시점이 언제인지 마음이 다급하기만 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