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뉴타운·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국가 정책 방향을 담은 정부의 법정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국토도시계획학회와 주택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6개의 주제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만드는 기본방침은 오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으로 최근 1∼2인 가구 증가 등 주택시장 구조와 수요변화를 고려한 국가 정비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불리는 구역의 해제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뉴타운 해제지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정부 재정지원과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기본방침을 모두 완성할 방침이며 이번에 수립될 기본방침은 5년 뒤 타당성 조사를 거쳐 보완·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