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상보육 예산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주 차관회의에서 마련합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주 월요일 차관회의에서 정부안을 만들고 19일 공청회를 열어 이달 안에 보육예산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나누는 보육예산 분담구조를 들며 원칙을 고수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방정부가 보육예산이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을 짜고 그래도 안되면 지방예비비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보육서비스는 예정대로 진행하겠지만 내년부터는 보육정책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박장관은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정치권이 마련중인 공약도 지금 제도와 다르다면서 예산안 심의를 마칠 때까지 무상보육 추가재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