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원, '구글 맵' 사진 증거로 유죄 판결

대만 법원이 구글 맵의 '스트리트 뷰(Street View)' 사진 자료를 증거로 채택해 자전거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판결을 내놨다.

6일 자유시보 인터넷망에 따르면 대만 북부 먀오리(苗栗)현에 사는 펑(彭)씨 성의 남성은 지난해 7월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검은색 개가 사납게 뒤쫓아 오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치자 개 주인인 리(李) 씨 성의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당사자는 자전거에서 떨어지면서 이마가 찢어지고 온몸에 찰과상을 입었다.

개 주인으로 알려진 리 씨는 재판에서 "개를 풀어둔 적이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먀오리현 지방법원 재판부는 사고 지점 인근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이 리 씨밖에 없다는 경찰 조사결과를 내놓는 동시에 직접 인터넷을 검색, 구글 스트리트 뷰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사진에는 리 씨의 개가 마당에서 끈으로 묶이지 않은 채 어슬렁거리는 장면이 나왔다.

법원은 개 주인의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된다며 5만 9000 대만 달러(약 220만 원)의 벌금을 매겼다.

신문은 대만 법원이 구글 스트리트 뷰 사진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타이베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