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오는 10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대법관 후보자 4명의 판결과 수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재벌 편들기가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고영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태안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해 삼성중공업에 대한 태안 주민들의 손해배상액이 2조 6000억 원이었지만 56억 원으로 판결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창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게 227억 원의 배임죄가 추가된 삼성SDS 배임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이전과 똑같은 법정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신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한진중공업 크레인 시위 당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게 하루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 출신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파트 청약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위장전입 사실과 함께 "현대차 노조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경영진을 처벌에서 제외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