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직속의 위원회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NHK방송은 총리 지시로 일본의 중장기 비전을 검토해온 정부 분과위원회가 정부의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직접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정부 분과위의 보고서에 포함된 제언의 구체화를 검토할 방침이어서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야당인 자민당도 이미 차기 총선 공약에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에 따라 일본의 방위와 관계있는 타국이 공격받았을 때도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