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0~2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이른바 '무상보육'이 시작됐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작년 말 국회에서 졸속 결정된 여파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하반기에 관련 예산 부족에 허덕일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0~2세 무상보육에 배정된 정부 예산은 3조 8000억 원 정도인데, 10~11월께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후 예비비를 신청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예비비 신청이 12월께나 이뤄졌으나, 올해는 무상 보육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체 소득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산 고갈 시점이 2개월가량 앞당겨지고 예비비 규모 역시 작년 600억 원을 크게 웃돌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무상보육에 사용되는 예산 가운데 국비·시도비·기초지자체 자체 예산 등의 비율이 달라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국고 고갈 시점보다도 1~2개월 앞서 자체 예산이 바닥나는 지자체들이 속속 나타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서울시 서초구는 올해 확보한 무상보육 자체 예산이 오는 10일로 완전히 소진돼 일단 시에서 한 달 동안 20억여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상보육 대상이 갑자기 늘어났음에도 국비와 시비 지원은 무상보육 확대 이전 수준에 머물러 구 자체 예산 고갈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서초구의 무상보육 예산은 국비 10%, 시비 27%, 구비 63%로 구성돼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