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영유아 무상보육이 시작된지 넉 달 정도 됐나요, 또 바뀐다고요?



<기자>

네, 사실 이 문제는 예견된 실패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하다보니 재원이 떨어졌고, 지자체 돈 없다 못 하겠다 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안 받으면 나만 손해다, 너도나도 어린이집을 모두 보내며 어린이집 수요가 폭증하는 이런 부작용까지 발생했습니다.

정교하지 못한 설계로 포퓰리즘의 대표 실패사례로 꼽힐 전망입니다.

2세 이하 영아와 5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지원이 시행되면서 집에서 돌볼 형편이 되더라도 일단은 맡기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자체는 보육예산이 바닥나 비상입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아무도 흡족하게 고마워하지 않는 상황, 정부가 4개월 만에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을 선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입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벌가의 아들과 손자에도 보육비를 대주는 게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이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더 필요한 계층에게 좀 더 돈을 지원하는게 낫지 않나,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방법을 고민해보겠다는 뜻인데, 무상급식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죠.

밥 한 끼, 초등학생에 제한된 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표풀리즘에 쏠리지 말고 좀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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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곧 런던올림픽 열립니다. 올림픽 때는 치킨이 많이 팔리고 그 전에는 TV가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전자, 유통업계는 올림픽, 월드컵 이런 대형 스포츠가 굉장히 대목입니다.

올해 또 경기불황 때문에 이것도 옛날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백화점들도 최장기간 세일에 나섰다고 하고, 내수 부진이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가계빚 규모가 워낙 커서 실질소득이 뚜렷하게 늘어나지 않으면 씀씀이를 늘리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상징적인 올림픽 TV 매출에 업계가 한숨을 쉬는걸 보니까 경기불황의 골이 상당히 깊다는 걸 또 한 번 절감하는 대목입니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 대외 경제 불안과 가계부채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데, 유럽 위기 등의 해결이 없으면 유통업체의 매출 부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번 여름 내심 3DTV로 '올림픽 특수'를 기대했는데, 내수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TV 판매가 상당히 부진하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직 안나왔지만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줄어든 수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실 TV 매출은 시장이 포화상태에 진입했고, 스마트폰 등 대체 미디어 발달해 최근 몇년간 성장이 부진했습니다.

'올림픽, 3DTV'를 기회로 도약 모색했지만 주머니 형편 탓에 목돈이 들어가는 TV 구매는 엄두를 못 내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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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내는 세금과 받는 혜택의 차이가 연령대별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의 경우는 혜택보다 부담이 훨씬 많아 '샌드위치' 세대임이 또 한 번 입증됐습니다.

LG경제연구원이 국민이 정부에 내는 세금과 사회부담금 같은 '의무'와 국방·의료·복지 등 정부에서 받는 '혜택'을 연령별로 계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 생애에 걸쳐 60대는 순 혜택만 2억 1000만 원을, 50대는 7900만 원 순혜택을 보는 반면에, 30대는 1억 9000만 원 순부담, 40대는 620만 원의 부담을 지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유는 연금 고갈이라든지 건강보험 재정위기 등으로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이 기성세대보다 더 빠르게 커졌기 때문입니다.

1990년부터 20년 동안 고령층 사회보장 부담은 5배 증가했지만, 30대는 27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복지혜택은 꾸준히 늘어났는데 혜택이 주로 고령층에 집중되다 보니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고령화를 겪는 일본 등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세대간 불평등은 젊은 층의 근로의욕 상실과 사회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이 커서 간극을 좁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