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보육비 선별적 지원 방안 검토

<앵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지급하던 보육비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 예산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마 복지정책을 덜컥 내놨다가 불과 몇 달 만에 두 손 드는 형국입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부터 2세 이하 영아와 5세 어린이를 둔 가정에 보육료가 지원되면서 요즘은 집에서 돌볼 형편이 되는 부모들도 일단 시설에 자녀를 맡기고 봅니다.

[김윤숙/어린이집 원장 : 부모님들이 시설에 안 가면 손해본다. 차라리 아이를 보내고 그 시간에 어디가서 돈 버는 게 낫지 않겠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보육비를 지원하면서 중앙 정부와 보육비를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바닥나 비상입니다. 

특히, 내년부턴 3~4세 어린이도 보육비가 전액 지원되고 양육수당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됩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자, 정부가 소득 상위 30%에게는 보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기재부 2차관은 "재벌 손자에게까지 보육비 주는 것이 공정 사회냐"며 내년도 예산안 검토를 하며 이 문제를 다룰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총선 직전 내놓은 정책을 불과 몇 달만에 뒤집는 것에 대해 어떻게 정치권을 설득할지가 과제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