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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출산휴가 부부공유제 도입 논란

입력 : 2012.07.02 19:59


자녀 출산 시 남성 배우자가 최대 8.5개월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산휴가 부부 공유제가 영국 경제계의 반발에 부닥쳐 재검토 논란에 휩싸였다.

영국 정부는 지난 5월 여왕 의회연설을 통해 이 같은 출산휴가제 도입을 예고했으나 경제계의 반대와 각료 간 의견 충돌로 조기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가 지난해 육아 대책 강화 방안으로 입법 예고한 새로운 출산휴가제는 휴가 기간의 일부를 배우자가 공유하고 남성 배우자의 유급 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제난 속에 어려움을 겪는 영국 가정의 육아 대책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르면 근로 여성에게 주어지는 12개월 출산휴가를 5개월까지는 산모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나머지 7개월은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배우자와 탄력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전체 12개월의 출산휴가 중 유급 기간은 9개월로 변동이 없지만 남성 배우자의 유급휴가는 현행 2주에서 6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와 출산휴가를 공유하면 최대 6개월 정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제계는 이 같은 계획이 기업 생산성을 좀 먹는 과도한 복지 규정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생산성 확대를 위해 근무 일수를 늘려도 부족한데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일까지 늘어나면 기업 경쟁력의 약화를 피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경제계의 반발에 정부 각료 사이에서도 새 출산휴가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경제 회복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경제계의 철회 요구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닉 클레그 부총리를 비롯한 자유민주당 출신 각료들은 경제난 속에 붕괴 위험에 처한 가정의 회복을 위해 새 출산휴가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각료들의 이견이 불거짐에 따라 보수당 연립정부는 개편 취지는 살리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타협점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계 일각에서 여성 근로자의 의무 휴가가 5개월보다는 긴 6개월은 보장돼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2015년 이전에 새 출산휴가제가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부성연구소의 아드리엔느 버기스 연구원은 "개편 방안은 출산 휴가의 탄력적인 활용이 가능해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 줄 수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책의 후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런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