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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사건축소, 뉴욕경찰의 고질적 문화"

입력 : 2012.07.01 07:30

퇴직경관 설문조사서 '보고서 조작 경험' 50% 넘어


미국 뉴욕경찰이 범죄사건 보고서를 일상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전직 경찰관들의 증언이 쏟아졌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계와 실적을 위해 강력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축소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신고를 만류하는 것이 고질적인 문화로 굳어졌다는 것이다.

존제이 형사사법대학의 엘리 실버만 박사 등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 경찰관 1천9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범죄 보고서가 조작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는 대답이 50%를 넘었다.

특히 이들의 80% 이상은 직속상관이나 간부들이 중대 범죄를 단순 사건으로 축소하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도록 보고서를 고친 경우를 최소한 3건 이상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2005년 퇴직했다는 한 전직 경찰관은 "뉴욕경찰국 차장이 지휘관 회의 석상에서 동일 아파트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은 무조건 한 건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2008년 현직에서 물러난 다른 사람은 "공격은 단순 괴롭힘, 강도는 중(重)절도, 중절도는 경(輕)절도, 절도는 무단침입으로 각각 바뀌었다"고 사건축소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조작하면서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 불필요한 소환장이 남발되고 불심검문 횟수만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는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범죄학자인 존 에테르노 전 경찰서장은 "뉴욕의 경찰간부가 3만5천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조작된 사건이 어림잡아 10만건에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개탄했다.

실버만 박사도 "이번 조사 결과는 뉴욕경찰에 '썩은 사과 이론'이 통용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조작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경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썩은 사과 이론은 상자 안의 썩은 사과 하나를 바로 솎아내면 나머지 사과가 온전할 수 있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사과상자 전체가 썩게 되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폴 브라운 뉴욕경찰 대변인은 이 보고서에 대해 "어떤 식으로 표본을 추출했는지 모르겠다"며 "조사 방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NYT는 올 초에도 사건조작을 뒷받침하는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된 적이 있다면서 이 보고서를 계기로 뉴욕경찰이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