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 체결 임박…비공개 추진 논란

<앵커>

우리나라와 일본이 군사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일장기와 총칼을 연결지으면 몸서리가 쳐지는 게 우리 국민들 정서다보니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이런 사안을 쉬쉬하면서 처리해서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안건이 어제(26일) 비공개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군사 기밀을 공유하되 제공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우선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모레 열리는 일본 각의에서 협정 체결 안건이 통과되는 대로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정보 위성과 조기 경보기 등 일본 자위대의 정보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며 협정 체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관련 현안에서 일본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군사협정까지 체결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원식/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이유로 우리 안보체계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결국 동북아 정세의 불안감만 높이는 그런 짓을 한셈입니다. ]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 할 때 제대로 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협정 체결을 추진한 데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