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과도 정부를 이끄는 군부의 막대한 권한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집트 행정법원은 26일(현지시간) 군부와 군 정보기관에 민간인 체포권을 부여한 정부 결정의 효력을 중지시켰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앞서 이집트 법무부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가 실시되기 전인 지난 13일 군부에 광범위한 민간인 체포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이집트 인권단체 17곳은 과거 비상조치법을 부활시키려는 군부의 의도가 작용했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효력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무함마드 무르시 신임 대통령 당선인에게 권력 이양을 준비하는 군 수뇌부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 군부는 오는 30일까지 민간 정부에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집트 인권단체와 야권, 시민혁명 주도 세력은 군부의 권력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에 일제히 환영을 나타냈다.

이집트 정부는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한편 이집트 법원은 군부가 헌법재판소의 의회 해산 명령에 따라 지난 17일 임시 헌법을 발동한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날 열 예정이었으나 내달 7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군부는 임시헌법을 통해 일단 새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입법권과 예산 감독권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다.

(카이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