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 명을 돌파한 이후 부딪히게 될 도전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신 차관은 오늘(25일) 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1급 등 고위 간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중장기전략 실무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인구 5000만 명 돌파의 의미, 사회자본 확충방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신 차관은 우선,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국내총생산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목표를 모두 달성함으로써 경제규모 확충과 질적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신 차관은 "노인인구와 1~2인 가구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경제성장 활력이 떨어지고, 전통적인 가족 부양이 어려워지면서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은퇴한 세대의 연착륙 등 도전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전략을 고민하고 정부 역할의 보완책으로 사회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3차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하반기에 발표될 중장기 전략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