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의 자국 은행에 대한 유로존 구제금융 공식 신청을 앞두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이 구제 부적격 은행들을 퇴출해야 한다고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22일(현지시간) "은행들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납세자들의 부담이 은행을 도산시켜 청산하는 데 드는 비용 보다 많을 경우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엄격한 생존 가능성 테스트를 통과히지 못하는 은행들은 EU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구제 자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지난 14일에도 은행을 살리는 데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어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경우 그 은행에 대한 청산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가 잘못 알고 있지 않다면, (현재까지 구제금융을 신청한) 스페인 은행 3개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작업이 끝난 뒤엔 존속시키지 않고 결국 청산절차를 밟겠다는 것이 스페인 당국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스페인 경제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구제금융을 받는 어떤 은행도 청산시킬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EU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집행위는 특정 부실 은행을 구제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판단하면 구제금융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진다.

스페인 정부는 25일까지 자국 은행들을 회생시키기 위한 구제금융을 유로존에 공식 신청할 예정이다.

올리 렌 EU 집행위원은 스페인 정부의 공식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EU 등 트로이카 실무진이 마드리드를 방문해 제공 조건 등에 관해 협상, 내달 7일까지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전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끝난 뒤 밝혔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 정부와 트로이카 실무진 간에 스페인 은행권 구조조정 방안의 적정성 등을 놓고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EU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이 부적격 은행 퇴출 필요성을 재차 거론한 것은 스페인 정부에 강력한 은행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할 것을 에둘러 촉구한 것이라고 이들은 해석했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