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전과자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21일) 공개한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성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모씨는 이듬해 노인복지시설에서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 해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이 모씨도 지난해말부터 정신요양시설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올 3월 기준으로 강력 전과나 정신질환 증세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영유아나 노인복지시설 등에 복무하는 사람은 모두 48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활발하게 활동중인 영화배우 김모씨는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억대의 수입을 올렸음에도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