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65] "화장 유골 바다에 뿌려도 괜찮다"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산분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해 해양산분의 위법성 여부와 환경 위해성 여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해양산분은 해양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해양산분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묘지 부족 등의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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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면 총 고용자 수가 최대 48만 명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규직전환 의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화가 입법되면 이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과도한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완화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유인을 높이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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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 NH농협, 씨티, 스탠다드앤드차타드가 상품을 선보인 데 이어, IBK 기업은행과 KB국민 등도 출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적격 대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는 데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종합대책 가이드 라인을 충족하는데다 위험부담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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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베이비 부머의 창업이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5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신설 법인 수는 6127개로 올 들어 꾸준히 6000개를 웃돌았습니다.

부도법인 수는 전달보다 소폭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