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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국가기밀 누설' 특검 놓고 정면충돌

입력 : 2012.06.13 08:03

공화 '특검도입 결의안' 발의, 민주 결사반대
"오바마도 상원의원때 특검도입 주장했다"


미국의 '국가기밀 누설' 의혹 공방이 해법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진상조사를 위해 2명의 법무부 소속 수사검사를 지명했지만, 공화당은 "법무부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특검도입은 불필요하다"며 대립했다.

특히 공화당은 기밀누설의 진원지로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브레넌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목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백악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기밀을 고의로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2008년 대선 공화당 후보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국가기밀 누설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매케인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특검도입을 반대한다면 위선"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이 과거 상원의원 시절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기밀 누설의혹이 제기됐을 때 특검 도입을 요구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부시 행정부 시절 중앙정보국(CIA) 요원 발레리 프레임 신분 누설, 잭 아브라모프 로비 스캔들이 터졌을 때 민주당은 특검을 요청했다.

린제이 그레이엄(공화.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과거 행정부의 부정이 개입된 국가안보사안이 생겼을 때 당시 오바마, 바이든 상원의원이 요청했던 똑같은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케인, 그레이엄 의원은 행정부 고위인사가 기밀 누설의 진원지이기 때문에 법무부 검사는 '이해의 충돌'때문에 객관적인 조사가 불가능한만큼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날 공화당이 발의한 특검도입안의 심의 자체를 막았다.

다이안 페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 정보위원장은 "특별검사 도입은 다른 여러 기밀 누설 의혹에 대한 조사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행정부도 이번 기밀누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있는 2명의 수사검사를 통해 불편부당한 수사로 의혹을 규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홀더 장관은 "분명히 밝혀두지만 허가받지 않은 기밀정보의 유출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미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며 "결코 용서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단호한 수사의지를 피력했다.

패트릭 레이(민주.버몬트) 상원 법사위원장은 법무부가 지명한 2명의 수사검사는 각각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연방검사로 발탁된 점을 들어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홀더 장관의 입장에 무게를 실어줬다.

그러나 홀더 장관의 주장이 공화당에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그의 신뢰는 실추돼 있는 상태이다.

홀더 장관은 총기밀매 함정수사 실패사건 조사과정에서 의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는 20일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에서 '의회 모독' 의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존 코니언(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이날 홀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공화당은 국가기밀 누설 의혹사건을 이번 대선의 `호재'로 판단, 특별검사 도입을 고리로 백악관의 `이중잣대'를 계속 물고늘어질 태세이고, 백악관과 민주당은 사안 자체로만 볼 때는 수세적 상황이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정공법으로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선까지 기밀누설의 진원이 규명될 수 있을 지, 특검공방이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또 하나의 대선 관전포인트로 등장할 전망이다.

최근 뉴욕타임스(NYT)가 오바마 대통령이 테러범들의 '살생부' 작성에 직접 개입하고 무인기를 동원해 이들에 대한 응징을 지시하고, 이란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사이버 공격에 나설 것을 명령했다는 기밀사항을 보도하면서 기밀누설 논란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