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자가 매년 11.7%씩 증가했지만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위기는 계속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ㆍ문화 분야 작업반은 12일 오후 외환은행 본점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마련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일자리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6조1천억원이었던 일자리분야 재정투자를 올해 9조6천억원까지 늘리면서 고용위기 극복,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기반 조성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고용률은 2008년 59.5%에서 작년 59.1%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2005년 44.9%에서 작년 40.5%로 오히려 떨어져 체감 고용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57% 수준인데다 대ㆍ중소기업 간 인력수급이 엇갈리는 등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각하다.

보고서는 "최근 실업률 등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유럽 재정위기, 고용없는 성장 등을 감안할 때 청년, 베이비부머의 구조적인 일자리 문제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투자는 단순 소득보전을 위한 임시 일자리보다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직접 제공 일자리보다 훈련과 알선, 소득보전을 묶은 패키지형 고용서비스의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하는 복지 구현을 위한 근로유인형 고용 안전망 구축, 직접 일자리 사업규모의 단계적 축소와 재구조화, 유사ㆍ중복사업 구조조정, 글로벌 일자리ㆍ문화 일자리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선 중동ㆍ아프리카 등 신흥지역 진출 지원을 늘리고 베이비부머 국외진출 활성화,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일자리사업 확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장르 간 융복합 연구개발, 공연예술 산업화 지원 등 문화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역점을 두면서 전통공예ㆍ공연예술 장르의 비즈니스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청년창업, 콘텐츠 기획ㆍ제작분야 인재육성 등도 제시된 의견 중 하나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