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뛰어든 록히드 마틴의 F-35를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노대래 청장이 트위터에 다수의 글을 올려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F-35가 시험 비행도 하지 않고 시뮬레이터로만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노 청장이 트위터에 "다른 나라에서도 시뮬레이터로 평가했다", "공정경쟁 이상 없다"고 '해명'을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방위사업청장이 대놓고 F-35를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 청장의 목적이 '두둔'이었을까요, '공정경쟁 원칙' 표명이었을까요. 우선 노 청장의 트위터 글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모두 지난 금요일(6월8일) 올린 글인데 순서대로 퍼오겠습니다.


첫 번째 글.
"F-35에 대해 시험비행 대신 시뮬레이터로 검증한다고 하니까 평가방식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군요. 일본, 이슬라엘도 이렇게 했습니다. 미래의 전투기까지 경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생긴 문제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 공정입니다."

두 번째 글.
"F-35가 우리 조종사의 탑승을 거부하듯이, 우리나라도 헬기나 전투기를 개발할 때 타국 조종사의 탑승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술유출 위험과 사고 발생시 불분명한 책임 문제, 감항인증이 끝나지 않은 비행기이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집니다."

세 번째 글.
"문제는 F-35를 구매대상에 포함시켜 경쟁을 강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제외시켜 경쟁이 덜 되도록 할 것이냐? 둘 중 어느 방식이 국익에 보탬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익수호차원에서 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해서라도 경쟁을 강화토록 조치한 것이죠."

네 번째 글.
"F-35는 차세대용으로 선진 9개국이 공동개발하고 있고 우리가 제시한 ROC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관심을 갖고 있어야죠. 방사청은 시험평가 뿐만 아니라 미 의회와 국방부가 지적한 문제점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글에서 노 청장은 일본, 이스라엘도 F-35를 평가할 때 시뮬레이터로만 했다고 했는데 일본과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완제품'을 고스란히 사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 나라는 기술이전을 받아서 상당수의 전투기를 자기네 영토 안에서 자국 기술진이 만드는 조건입니다. 일본,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 만들 전투기이니 시험평가를 덜 까다롭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완성품을 그대로 사오는 겁니다. 우리야 기술이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록히드 마틴은 일본, 이스라엘 수준의 기술이전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비행을 해보고 이것저것 따져본 뒤 기종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 청장이 밝힌 '미래의 전투기'도 곱씹어야 할 대목입니다.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 때 '시제기'만 있는 한 '미래의 전투기'가 실체가 불분명한 '미래의 전투기'라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이번에도 시제기만 생산된 미래의 전투기에게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글에서 노 청장은 시험비행시 기술유출과 조종사의 안전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F-35를 직접 타보겠다는 것은 살펴봐야 할 평가항목이 많기 때문이고, 그래서 시험비행 때 기술 빼돌릴 여유 자체가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F-35를 직접 타보는 것을 넘어서서, F-35를 통째로 뜯어본들 우리가 F-35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벤츠, 아우디 실물이 없어서 또는 타본 적이 없어서 벤츠, 아우디 못 만드는 겁니까.

타국 조종사의 탑승을 절대 불허했다는 우리나라의 전투기와 헬기는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조종사의 안전 문제가 오히려 더 설득력 있습니다. F-35가 지도해 줄 베테랑 없이 혼자 타야 하는 단좌식이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공군에 '단좌식' 전투기 베테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 기간만 충분하면 타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세 번째 글에서 노 청장은 시뮬레이션만 고집하는 F-35라도 경쟁에 뛰어들게 해야 경쟁이 강화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F-35의 성능, 기술이전, 시험평가 태도 등에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록히드 마틴이 가장 유력한 차세대 전투기 기종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사청이 공식적으로 "그렇다"고 말한 적 없지만 군 내외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노 청장의 트위터 글도 결국엔 이런 여론에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네 번째 글은 진심으로 군 전문가들로부터도 환영받고 있습니다. 노 청장 말씀 대로 "방사청이 시험평가 뿐만 아니라 미 의회와 국방부가 지적한 문제점도 관심있게 보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사안이든 잠잠한 것보다는 치열하게 토론하는 편이 좋은 결론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F-35 옹호"인지, "공정경쟁 원칙 재천명"인지 노 청장 트위터 글의 본래 목적을 짚어내기는 어렵습니다만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노 청장의 글은 환영받아 마땅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방사청과 '외부'의 차세대 전투기 토론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