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0일은 제19대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날입니다. 축하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경우는 별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국회의원들이 보여주었던 행태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정치선진국들에서 보여주는 바람직한 국회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궁급해 집니다.

2012년 5월 30일은 19대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날입니다. 새로운 국회가 시작하는 만큼 국민들의 기대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임기 개시를 보도하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들 가운데 얼마나 이날이 19대국회가 개시된 날임을 알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이번 국회 역시 임기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합의가 미루어져 개원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SBS 8시뉴스는 30일 ‘19대국회 임기시작, 민생법안 경쟁’, ‘알짜 상임위 잡아라, 원 구성 난항’기사들로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었으며, 여야 간의 민생법안발의를 위한 경쟁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원구성이 힘든 이유로 여야 간의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벌이는 다툼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6월1일 강창희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SBS보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19대국회의 임기개시를 개시 자체의 사실만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다루었으며 19대국회의 역할과 의무들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점입니다. 19대국회의 임기에 즈음하여 앞으로 4년간의 역할, 책무 및 소명들에 대해서도 다루었어야 했습니다.

둘째, 19대 국회의 활동에 대해 다소 희화화하거나 힐난하는 방식으로 보도하고 있는 점입니다. 비록 이전의 국회의원들이 행태들이 많은 실망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희망이나 기대에 대한 언급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행정부, 법원과 더불어 3대 주요 국가기구이며 국민의 선출에 의해 구성된 국회에 대해 최소한의 기대감 정도는 피력했어야 했습니다.

셋째, 19대 국회에 대한 미래 전망을 연말에 있을 대선정국과 연계하여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점입니다. 19대 국회 초기의 활동이 대선 정국과 맞물려 다소간 투쟁적인 요소들이 많겠지만 19대 국회는 그 이후로도 3년 반을 더 이상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장기간의 예측들이 제시되었어야 했습니다. 나아가 국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과 더불어 긍정적인 시각도 제시하는 것이 균형보도의 원칙에도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19대국회의 개시에 즈음하여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욱이 연말의 대선정국과 맞물려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보다는 여야 간의 갈등과 투쟁으로 인해 파행적인 행위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SBS는 국회가 주요 국가기구의 하나임을 인식해야 하며 거기에 걸맞은 균형적인 시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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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 임기개시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지배적인데, 또 하나의 우려의 시각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의원들에 대한 출당논쟁으로 시작된 정치권의 소용돌이입니다. 매일 전해지는 통진당 내부의 ‘혁신비대위 대 구당권파’의 주장과 반박은 사안 자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혼미한 상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30일 19대국회가 새로운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사안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통합진보당의 일부 비례대표의원들에 대한 출당조치가 매듭 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가 개시된 것입니다. 통진당의 비례대표 선정과정에서 드러난 부정선거로 인해 이들의 당선효력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부정적 방법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황에 대한 점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SBS는 이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SBS 8시뉴스는 28일 ‘비례대표 출당절차 공식착수’, ‘종북 세력이 더 큰 문제’기사, 29일 ‘종북 의원 국방, 외통위 배제, 색깔론 반발’, ‘비례후보 10명 사퇴, 출당심사 시작’기사, ‘30일 ’민주당, 자진사퇴요구‘기사, 31일 ’여야 원 구성 뒤 자격심사‘, ’야권 대선주자 종북과 선긋기‘기사, 6월1일 ’통진당 사태, 민주당도 책임, 반발‘기사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SBS 보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이 사안을 대립적이고 정쟁적인 사안으로 프레임하고 있는 점입니다. 매일 전개되는 혁신비대위 대 구당권파의 주장과 반박을 충분한 설명이나 전문적인 해설 없이 중계보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출당을 시키고자 하는 혁신비대위의 주장이나 이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구당권파의 반박들을 과감 없이 그대로 전달해 줌으로써 역설적으로 이 사안의 본질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 이 사안을 종북주의나 종북 세력에 대한 ’우려담론‘으로 구성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 사안은 통진당 내부의 비례대표 선정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를 정치적 이념 사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종북주의‘나 ’종북 세력‘이란 기호는 우리사회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는 기호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이들 기호들을 특정 세력이나 집단을 이념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급격하게 색깔론의 논쟁으로 빠질 수 있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셋째, 이 사안을 둘러싼 기존 정치세력들의 이전투구를 비판적인 성찰 없이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들을 받아쓰면서 보도하고 있는 점입니다. 박근혜, 박지원, 안철수, 손학규, 김두관 등의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들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발언들을 전달해주기 전에 이들의 발언들의 이면에 대해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번 통진당의 비례대표의원들에 대한 출당논쟁은 자칫 급격한 이념논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 우려하면서 종북주의 담론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사회를 옥죄었던 색깔론 논쟁이 다시금 불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SBS는 이 사안의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비판적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