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부담을 덜려면 획일적인 보육료 지원을 선별적 지원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추진되는 비근로 여성과 중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획일적 보육료 지원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보고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되, 미취업 여성이나 육아휴직 중인 여성의 영아에게는 지원방식을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될 양육수당 정책 역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선별적 조기 지원이 부족한 만큼 저소득층 영아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육수당이 인상되거나 대상 연령과 계층이 확대되면 오히려 여성의 경제활동이 저하된다면서 특히 저출산ㆍ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여성의 근로의욕 제고가 시급한 국내 실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해 기존 시설의 아동 수를 일정수준 보장해주는 현행 정책은 어린이집 간 경쟁을 떨어뜨리고 서비스의 질을 낮추게 되는 만큼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