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을 늘리고 절대 빈곤층이 취업하면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이 절대 빈곤층을 줄이는 데는 이바지했으나 비수급 빈곤가구가 여전히 많고 급여 지출의 효율성과 급여 수준의 형평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본인 부담률이 낮아 의료서비스 이용이 과다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수급자는 자립계획 수립 등 맞춤형 조건을 부과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수급기간 제한과 단계적 혜택 축소, 재수급 요건 강화 등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취업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희망키움통장을 확대·개편함으로써 탈수급을 촉진하고 재빈곤화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