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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 으뜸이라지만…과잉학력, 성장률에 '독'

이민주 기자

입력 : 2012.05.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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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데,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잉학력이 국가 경제를 갉아먹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대졸자의 42%는 대졸 실업자나 하향 취업자로 이어지는 과잉학력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취업하면 GDP,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P 이상 상승할 걸로 분석됐습니다.

그 근거는 과잉학력으로 인한 기회비용입니다.

즉, 4년제 대졸자는 과잉학력으로 인한 1인당 기회비용이 대학등록금과 재학기간 취업을 못함으로써 잃게 되는 임금을 합해 1억2000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여기에 해마다 쏟아붓는 총 사교육비는 20조 원가량.

대학 진학 기회비용과 사교육비를 합한 액수는 39조 원 남짓으로 GDP의 3.2%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졸 과잉학력자 42%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 생산활동을 하면 GDP 성장률은 1.01%P 상승할 걸로 추정됐습니다.

보고서는 대학 과잉진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제도와 학력 중시 사회풍토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