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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인권' 공세…"킹 특사 한·중 방문계획"

입력 : 2012.05.30 07:48

"北 민생·인권 고리로 대북정책 변화 유도"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지난 24일 '201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여전히 매우 열악하다"고 평가한데 이어 내달중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북한의 인권 실태와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등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킹 특사는 또 7월초에는 중국도 방문해 탈북자 북송 문제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외교소식통은 29일(현지시간) "킹 특사가 내달 한국과 일본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의 민생·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외교일정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킹 특사는 7월 초순 중국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의 '201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는 "중국 정부는 모든 (탈북) 북한인들을 난민이나 망명자가 아닌 '경제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도 중국내 탈북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주민을 돕는 개인을 체포·감금하는가 하면 북한 주민을 강제로 송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근들어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의회와 민간단체(NGO)등이 나서 북한 탈북자 강제송환,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내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미국은 물론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민생과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핵·미사일 문제에 치중돼있는 북한 정책에 대한 변화를 꾀하려는 고도의 판단이 내재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킹 특사는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에도 참석해 미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실태, 미국 정부의 입장,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상황 개선 노력을 설명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