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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민생 법안'으로 시동…원구성은 '난항'

한승희 기자

입력 : 2012.05.30 01:58|수정 : 2012.05.30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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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대 국회 임기가 오늘(30일)부터 시작됩니다. 여야 모두 첫날부터 민생 법안들을 제출하며 정쟁보다 민생에 주력하겠다는 모양새인데 정작 원구성 협상부터 쉽지 않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 '국민행복 5대 약속'을 위한 12개 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법안은 이한구 원내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상여금과 명절 선물 등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선 기업에 10배까지 징벌적 금전보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통합당도 오늘 반값등록금 법안을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노인틀니 지원대상 확대 법안 등 이른바 '효도 법안'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야 모두 대선을 앞두고 소모적인 정쟁이 아닌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국회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핵심 쟁점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사 파업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여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구성이 되기까지 89일이나 걸렸던 18대 국회의 구태를 19대 국회가 답습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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