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동반성장위원회는 어제(23일) 열린 공청회에서 음식과 숙박, 소매업처럼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입형태로는 품목별로 지정하는 방식과 영세 소상공인이 밀집된 전통상업지구를 한꺼번에 지정하는 상권 지정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생계형서비스업 분야는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자영업 창업이 비교적 쉬운 업종으로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영세한 사업장이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소기업으로 출발해 중견기업이 된 업체는 적합업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5.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권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 내용이 일찍 알려져 정책 발표 직후의 시장 반응은 미미했지만, 하반기에는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철도사업에 대해서는 경쟁 체체로 가야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가 2009년 부터 추진해온 녹생성장 사업이 76만 6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자체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해까지 녹색성장사업에 68조 8000억 원이 투입됐는데, 고용 측면에서는 당초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구원은 지난 2009년 녹색성장 사업에 향후 5년간 107조 원을 투입하면 118만 명에서 147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생긴다고 예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