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국제

푸틴 "불법 시위 처벌 강화법 채택돼야"

입력 : 2012.05.24 00:02

의회 집시법 개정 추진에 찬성 입장 밝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재 사회 각계각층의 찬반 논란을 일으키며 하원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불법 시위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해 23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극단적이고 과격한 의사 표출 방식을 차단해야 한다. 사회와 국가는 그같은 의사 표현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다"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푸틴은 그러면서 여당 지도자들에게 공개적 대화를 통해 여러 참가자들과 토의를 거친 뒤 균형잡힌 법률을 채택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또 "어떤 개정이든 우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성격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법안 토의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훌륭한 사례들도 참고하라"고 주문했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하루 전 불법 시위 조직자와 참가자에 대한 벌금을 기존의 200배에 달하는 150만 루블(약 5천600만 원)까지 늘리는 집시법 개정안을 제1차 독회(토의)에서 통과시켰다.

236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20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11일 집시법 강화 법안을 발의한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은 야권의 대규모 시위가 예정된 다음달 12일 전까지 2차 독회와 3차 독회를 실시해 하원에서 법안을 최종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여당은 그러나 폭넓은 토론 과정을 거치라는 푸틴 대통령의 지시를 존중해 하원 2차 독회에 앞서 24일 모든 희망자들이 참가하는 집시법 강화 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당의 집시법 강화 법안 발의는 지난해 12월 총선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야권의 반(反) 푸틴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권 민족주의 진영은 집시법 개정안이 채택되면 지금까지 해온 집회ㆍ시위에 대한 사전 신고와 허가 절차를 아예 무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스크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