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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완전국민경선제가 뭔가요? ②도입찬성 논거

남승모 기자

입력 : 2012.05.23 18:04|수정 : 2012.05.23 18:10


정당은 사전적 의미로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뜻한다. 이런 고전적 정의에 부합하는 정당 모델이 이른바 유럽식 '당원-대중정당'이다.

유럽식 정당 모델은 철저한 당원 중심의 운영을 추구한다. 우리나라에서 '진성당원제', '책임당원제' 같은 용어는 이런 정당 모델을 의미한다. 이름만 당원이 아니라 자신의 부담으로 당비를 납부하며 정당활동에 참여하는 당원들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방식이다.

현재 통합진보당과 옛 열린우리당이 이런 유럽식 정당을 모델로 했다.

◈ "당원 중심에서 지지자 중심으로"

반면 통합진보당의 부정 경선 파문과 옛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예로 들어 유럽식 정당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SNS나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정치적 견해를 개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몇몇 당원들끼리만 결사를 이룬다는 것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정당의 목적인 정권 획득이 선거 결과에 달린 만큼 이를 좌우하는 전체 지지층이 휠씬 중요하다는 점을 논거로 든다. 이른바 미국식 '지지자 정당' 모델이다.

어느 쪽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다. 말 그대로 미국식 '지지자 정당모델'은 미국에서, 유럽식 '당원-대중 정당 모델'은 유럽에서, 나름대로 잘 적용돼 운용되고 있다.

◈ 한국 정당과 완전국민경선제
이미지미국의 정당은 의회 중심의 원내 정당으로 상설 조직이 없다. 4년에 한번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해 전당대회를 열 뿐이다. 이렇다보니 당원보다는 지지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상당수 주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즉 완전국민경선제(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와 우리나라에서 통칭되는 완전국민경선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취재파일] 완전국민경선제가 뭔가요? ①용어설명 편 참조) 를 실시한다.

이런 배경에서 완전국민경선제는 미국식 지지자 정당 모델을 기초로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당에 시도당, 지역위원회 등 상설화된 조직을 갖고 있다. 조직 면에서는 유럽식 정당 모델을 채용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운용면에서도 유럽식이라고 답하기는 어렵다. 유럽처럼 당원을 키우고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때 그 때 정치상황에 따라 이합집산한다. 당이 수시로 생성소멸한다.

운영면에서 놓고 보자면 오히려 미국식 지지자 정당에 가까워 보인다. 예를 들어 현재 원내 1, 2당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도 당원보다는 '영남-보수', '호남-진보'로 불리는 지지층의 움직임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 양상이다.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논의는 이런 배경에서 시작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장점① 정치 참여 유도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할 경우 전국에서 동시 경선이 실시돼 정치 소외층이나 무관심층의 참여를 후보 경선 단계에서부터 끌어낼 수 있다. 여야 정당의 기존 조직도 활성화되고 여러 후보들이 새로운 지지세력을 모아오기 때문에 정당의 지지기반이 넓어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 장점② 당내 부정 경선 방지

선관위 주도의 완전국민경선제가 실시되면 그간 당내 경선과정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각종 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본 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같은 비리-조작 가능성을 차단해 경선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 장점③ 후보 검증

당원에 의한 당내 경선의 경우 본선 대비 차원에서 후보간 검증이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완전국민경선제의 경우 사실상 본선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 기회가 그만큼 확대된다. 그에 따라 본선에서는 후보자 상호 비방보다 정책 경쟁에 주력할 수 있는 공간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