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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65] 불법 사금융 피해 지원 조건 완화

정연 기자

입력 : 2012.05.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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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 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의 지원 조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의 신고자 대부분이 금융지원을 못 받는 취약계층이어서 지원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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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현대차 그룹이 5년간 150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1500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몽구 재단과 현대차는 청년 창업을 도와줄 사회적 기업을 정하고 다음 달부터 전국 대회를 거쳐 60개 팀을 선발해 자금과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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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소유한 토지를 쉽게 나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01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법이 바뀝니다.

분할 대상은 여러 명이 소유한 토지로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한 토지입니다.

전체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명 이상이 동의하면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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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하나로클럽이 치솟는 감자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감자를 시세보다 평균 20% 할인해 판매합니다.

할인행사를 하는 곳은 경기도 성남, 고양, 수원, 서울 양재, 창동, 경남 창원, 충북 청주에 있는 하나로클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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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이 주사나 침을 맞다가 감염 등 피해가 난 책임으로 병원 5곳에 진료비와 위자료를 내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비자원은 감염 피해가 2006년 이후 251건이 접수됐지만, 대부분 과실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소비자 자신이 입증해야 해 배상까지 이어지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