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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저축은행 퇴출에 서민 돈줄 비상

정호선 기자

입력 : 2012.05.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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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퇴출되면서 서민들이 급전 구할 데가 없어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세 차례 구조조정을 통해 20곳이 퇴출 됐습니다.

87조 원에 육박했던 저축은행 자산은 22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제1금융권에서는 돈 빌려주지 않아 저축은행을 이용했던 담보능력이 없는 서민층이 당장 급전 구하는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심모 씨 : 은행에서는 (대출) 안 해줘요. 등급이 낮으면.]

[이모 씨 : 은행은 담보가 없으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1금융권에서 거절당한 서민들 얘기 들어보셨는데, 갑자기 돈 필요할때는 주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찾는데 모두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급증하는 가계빚 문제로 정부가 건전성 관리에 방점을 찍으면서 제2금융권, 대부업권, 카드사 대출도 옥죄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돈 빌려쓰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럴때를 대비해서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미소금융 이렇게 세가지 서민금융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 역시도 문턱이 너무 높고 지원받기 까다로워 급할 때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계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키면서도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하는 쉽지않은 과제가 남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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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아파트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도 전해드렸었지만, 매매 자체가 죽다보니까 지금 경매로 내몰은 물건이 금융 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정부가 강남3구도 투기지역 해제도 하고 재건축도 완화했는데 이런 대책들이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등 금융권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경매물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금융권에 진 빚을 갚진 못한 개인이나 회사가 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근근이 이자를 내다가 원금상환기간이 도래하면서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한, 그러니까 '하우스푸어의 몰락'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승표/지지옥션 선임연구원 :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신 분들 가운데 원리금상환만기를 맞이하여 지금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하지만 거래시장이 부진하다보니 그 뜻을 이루지 못 했고, 결국은 법원 경매용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매로 나온 수도권 소재 아파트는 지난 3월에 678건에 이어 지난달에는 627건을 기록했습니다.

모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경매시장에서 그동안 가장 인기가 많았던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경매 입찰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지금 감정가의 77%대입니다.

거래 실종 되고 호가가 내려가고 그래서 경매에서 낙찰되는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파는 사람들은 상당히 속이 아픈 일이겠고, 다만 싸고 좋은 집 찾는 분들은 경매 물량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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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다리미를 수입해다 파는 유통업자들이 평균 130%나 되는 폭리를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독과점 형태가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나광식/한국소비자원 가격조사팀장 : 독점 수입업체와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들간의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아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수입전기다리미 시장은 3개 외국 브랜드, '테팔', '로벤타', '필립스'가 80% 이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 브랜드들의 유통구조를 들여다봤습니다.

3만 6000원에 들여온 다리미는 중간상인이나 소매업체 등에 5만 4000원에 넘겨졌고, 소비자한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9만 2000원에 팔렸습니다.

무려 수입가의 2.3배나 되는 가격에 팔린 것입니다.

상당수는 유럽산인데 한ㆍEU FTA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 조차 수입업체나 유통업체들이 채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무역장벽을 개선해도 독과점에 따른 유통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소비자한테 혜택 돌아올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입니다.

유통단계별로 공정한 질서가 지켜지는지 항상 지켜봐야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