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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농어촌 소규모 95개교 통폐합 추진 논란

입력 : 2012.05.21 15:01


충남교육청이 도내 95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임춘근 교육의원을 비롯한 충남도의원 9명은 2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인위적인 학교 통폐합은 농어촌지역을 죽이는 것"이라며 "교육청은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원들이 이날 제시한 충남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자료에 따르면 통폐합 대상은 도내 759개 학교 중 재학생이 60명 이하인 184개(24.2%) 초ㆍ중학교다.

교육청은 이 가운데 올해 20개교, 내년 29개교, 2014년 10개교, 2015년 21개교, 2016년 15개교 등 모두 95교를 우선 통폐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의 이런 방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이유로 교육청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데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성사 시 해당 교육청에 행ㆍ재정적 지원과 함께 담당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해외연수 등 각종 혜택을 주기 때문으로 도의원들은 보고 있다.

박찬중 도의원은 "금산의 상곡초등학교는 아토피 치료학교로, 최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학교를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섰지만 교육청은 역으로 통폐합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명노희 교육의원은 "어떤 지역은 60명 이하 학교 대부분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반면에 일부 지역은 일부만 포함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선정기준부터 잘못된 교육청의 강제적인 학교 통폐합 추진은 도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춘근 교육의원은 "경제와 효율성 논리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해선 절대 안된다"며 "면(面) 지역 학교 통학버스지원, 공모 교장 및 전문직 출신 교장 농어촌학교 집중 배치,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농어촌 학교 살리기'를 추진한 뒤 통폐합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정하 충남교육청 평생교육행정과장은 "최근 교과부 지침에 따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부모와 주민이 반대하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교육청의 기본 방침"이라며 "아토피 치료학교인 금산 상곡초등학교도 더 지원하면 지원했지 통폐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