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름값 인상에 따른 화물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유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류카드 사용량의 20%를 환급해주는 방식인데, 카드 사용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영업용 화물차가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로 들어옵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결제수단은 화물차 유류구매카드입니다.

기름을 넣고 이 카드로 결제하면 구매액의 20%를 정부에서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류카드에 대한 관리 부실로 폐단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한 사람이 카드회사 별로 최대 3장까지 유류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보니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거나 돌려쓰는 일이 허다합니다.

정부 지원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는 겁니다.

또 유류카드를 영업용 화물차가 아닌 일반 차량에 사용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화물차 유류구매카드입니다.

일반 차량에도 주유가 가능한 지 제가 직접 기름을 한 번 넣어보겠습니다.

기름만 팔면 그만인 주유소도 카드를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유소 직원 : (화물 유류구매카드로 계산되는 거예요? 일반 차도?) 되죠. 화물차면 화물차인 줄 알지, 승용차인 줄 아나? (일일이 체크 안 하세요?) 체크 안 하지, 안 해.]

이처럼 허술한 관리 탓에 지난해 유류 지원 부정 수급 규모는 전체 보조금 지급 건수의 50%가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 : 행정력이 그렇게(일일이 단속하는 것까지) 미치진 못하겠죠. 그런 거래들을 계속 조사하고 처분을 함으로써 그런 행위가 줄어들꺼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 해 유류 지원 보조금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1조 5000억여 원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