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가 추진한 시설 공사를 포함해 각종 사업에 예산 부풀리기와 불법 수의계약, 리베이트 수수 등 각종 비리가 끼어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8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2008년 이후 시설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교과부는 1조 20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4800개 학교에 이동식 수업 제도인 교과교실제를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교실 증축과 중복 지원으로 848억 원을 낭비했습니다.

학교용지 매입 과정에서는 교과부가 관련 법 개정을 소홀히 해 7개교에서 200억 원의 손실을 보고, 매입 용지를 부당하게 감정해 보상비 228억 원을 과다하게 지급했습니다.

불필요한 학교 시설 개보수에 572억 원을 투입하고, 교장실 치장 사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경기교육청 관내에만 336곳이나 됐습니다.

특정 건설업자에 학교 공사를 맡기고 뒷돈을 챙긴 사례도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3876건, 액수로는 619억 원에 달하는 부당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금품과 향응수수, 횡령 등을 저지른 교직원과 업체 관계자 146명에 대해 파면ㆍ정직이나 수사를 요청했으며, 이에 연루된 2493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과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