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 체포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저축은행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의 임석 회장을 어젯(15일) 밤 10시 40분쯤 전격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 회장은 회삿돈 170억 원을 횡령하고, 1500억 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임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솔로몬저축은행 관련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임 회장이 선박펀드와 해외 골프장 등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임 회장에 대해 내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 서울 시내버스 노사 오늘 최종 협상…결렬시 모레 파업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16일) 노사 양측이 최종 협상을 벌입니다.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올해 임금인상을 놓고 막판 협상에 들어갑니다. 양측은 지난달 6일부터 7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측은 지난 2월 단행된 교통요금 인상과 최근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9.5%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인상 여력이 없다"며 임금동결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조는 그제 조합원 만 6천여 명을 상대로 총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노조원 91.4%의 찬성으로 모레인 18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습니다.

■ 검찰, 민간인 사찰 '충성문건' 수사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 등으로 VIP(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또 '일반사항은 총리에게 보고하되, 특명사항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VIP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함께 총리실 산하에 설립됐지만 VIP에게 一心으로 충성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대해 "문건은 진경락 개인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적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 대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배상책임 없어"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씨 등 2명이 'PD수첩의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MBC와 소속 PD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일반 시청자에 해당하고 방송에서 지칭 내지 특정되거나 이 방송과 직접적 이해관계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방송으로 인해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위법하게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시청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방송보도를 한 이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면 방송의 자유를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견이나 여론 형성에 필수적인 방송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통합진보, 오늘 비대위 구성…10명 안팎
통합진보당 강기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명단을 발표합니다. 비대위는 10명 안팎으로 구성되고, 집행위원장으로는 민병렬 부산시당 위원장과 권태홍 전 국민참여당 최고위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 내부인사로는 비당권파인 울산연합 출신의 방석수 울산시당 부위원장, 인천연합 출신의 이정미 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 출신의 이홍우 전 민주노총 사무처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  외부인사로는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이후 '진보시즌2' 운동이 필요하다며 통합진보당에 가입한 진보성향의 경제학자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와 노동계 인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비대위 구성의 핵심인 당권파의 참여는 불투명합니다.

■ 서울시, 불법현수막 '철퇴'…과태료 상향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올리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 게시로 적발한 사람에 대해 1회 위반 시에는 계도, 2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년 이내 재적발 시 과태료 30% 가산 등의 조치를 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불법 현수막은 계도 위주로 단속이 이뤄져 불법 현수막을 대신 걸어주는 대행업체까지 성행해 정비와 재발생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시는 단속이 느슨한 주말·공휴일·야간에 적발된 불법현수막은 과태료 부과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노인 1인가구주 80% 여성…"아내도 은퇴 준비해야"

혼자 사는 노인 가구주 가운데 약 80%가 할머니로 추정되는 만큼 불행한 노후를 피하려면 아내에게도 은퇴 준비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삼성생명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84.1세, 77.2세로 7살 정도 차이 나고 여성의 평균 결혼연령이 약 2년 이른 점을 고려하면 남편 사별 후 아내가 혼자 사는 기간은 약 9년으로 추산됩니다. 1인 가구가 최근 400만 가구를 넘어섰고 이들 가구주의 46.9%가 60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약 80%는 할머니라고 보고서는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남성이 아닌 여성 중심으로 노후설계를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 그리스 연정구성 실패…내달 2차 총선

그리스의 연립정부 구성 논의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내달 중 제2차 총선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스는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으면 1-3당에 차례로 각각 사흘간씩 정부 구성권한을 부여하지만 모두 정부구성에 실패하면 다시 총선을 치릅니다. 앞서 카롤로스 파풀리아스 대통령은 제1-3당 지도자들과 소수당  지도자들을 만나 정부 구성을 촉구했으나 이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선거를 담당할 과도정부는 오늘 중 정당 지도자들의 모임을 통해 구성될 예정입니다.

■ 美하원, '북한인권법' 5년 연장안 가결

미국 하원은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하원은 구두표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8년에 4년 연장됐으며, 이번에 다시 재연장된 것입니다. 법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도 불구하고 북한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라면서 “탈북자들의 상황도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또“미국·한국·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의 요구에도 중국은 계속 북한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백악관, 北대응 동부해안 MD기지 "시기상조"
미국 백악관은 공화당이 제안한 동부해안 미사일방어(MD) 기지 건설 계획과 관련해,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공화당이 최근 제출한 '국방수권법안 수정안' 관련 행정부 정책성명을 통해 "행정부는 3번째 미사일방어 기지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방)예산 절감이라는 환경 속에서 건설 타당성이나 비용도 평가하지 못한 상태"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공화당은 오는 2016년 운용 개시를 목표로 동부해안에 미사일방어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반영한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을 하원 군사위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