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방송광고 판매 대행 사업자, 즉 미디어렙의 판매대행 수수료율이 광고 판매액의 13에서 16%로 확정됐습니다.

또 미디어렙은 방송사에서 받은 판매 대행 수수료의 70에서 86%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이와 함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 절차와 세부 요건, 사업자 소유 제한 기준, 금지 행위 유형 등도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가공용쌀 재배 단지 지정 요건을 '재배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해당 토지에서 생산한 벼를 자체 건조ㆍ저장ㆍ도정 가능한 시설을 갖춘 단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밖에 교육과학기술부 관할이던 국악고등학교와 국립국립공업고등학교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시행령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