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 3구' 규제 풀었다…실제 효과는?

<앵커>

정부가 또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강남 3구를 9년 만에 투기지역에서 풀어줬지만 시장 반응은 썰렁합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9년 만에 투기 지역과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해제된 강남 3구 지역의 집을 사는 사람은 앞으로 빚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소득 대비 대출규제 비율인 'DTI'가 서울 다른 지역과 똑같이 50%로 완화됐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1대 1 재건축의 경우 기존 주택의 10% 이내에서 면적을 늘릴 수 있던 걸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으로 줄었고, 보금자리 주택 거주의무 기간도 3년 이하로 줍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현행 3년 보유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권도엽/국토해양부 장관 :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 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택 매수 대기자들의 관심인 대출지원이나 거래세 감면 대책은 빠져 있어 일부 강남 재건축 등에서만 효과가 있을 것이란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무너졌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