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입전형료 환불규정 마련 / 기준금리 11개월 동결 (5/10 오후)

■ 대입 전형료 감면ㆍ환불 법령에 규정

대학의 전형료 수입ㆍ지출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전년도 수입ㆍ지출을 고려해 전형료가 책정됩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선 전형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대학이 전형료를 적정하게 책정토록 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3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기본사항에서 제시됐던 전형료 관련 규정을 법령에 규정, 전형료 적정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기준금리 11개월째 동결…경기ㆍ물가 고려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연 3.25%로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3.25%로 25bp 인상되고 나서 11개월째 제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금융시장에서 이미 예고된 것으로 유로존 경기 침체와 물가 불안 징후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국내 경제는 최근 불안한 대외 여건 탓에 회복세가 일시적으로 둔화하고 장기 회복 추세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물가지표는 올해 하향 안정화하는 모습이지만 기저효과와 정책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 합산 연소득 5천만원 부부도 저리 전세대출 가능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인 가구도 전세자금을 최대 7천500만원까지 저리로 빌릴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주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제를 신설해 지난 2월 시행했으나 실적이 저조해 특례보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ㆍ수당 포함) 3천만원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지원했습니다.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가구에 연 0.3%의 낮은 보증 요율을 적용하고, 보증한도를 7천500만원까지 늘렸습니다.

■ 경찰, 부산 노래주점 공동업주 3명 긴급체포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노래주점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조모(26)씨 등 노래주점 공동업주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발생한 화재와 관련 종업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위급한 상황 발생에 대비한 사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화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조씨는 손님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종업원 등과 함께 화재현장을 먼저 빠져나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불법구조 변경, 대피조치 소홀 등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 승려들이 억대 도박판 의혹

서울 유명 사찰의 주지 스님을 포함한 조계종 승려들이 억대 도박판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계종은 이에 대해 자체 진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성호 스님은 전남의 한 특급호텔 스위트룸에서 스님들이 억대 포커판을 벌였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도박한 승려 가운데에는 대규모 사찰의 주지를 비롯해 조계종 고위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성호 스님은 지난 2009년 총무원장 선거에서 괴문서 유포등 해종행위를 해 조계종에서 제적된 상태라며 검찰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수학여행버스 사고…1명 사망ㆍ37명 부상

제주에서 중학교 수학여행단을 태운 관광버스와 덤프트럭이 교차로에서 충돌해 여교사 1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시 한림읍 금능사거리에서 금능농공단지 쪽으로 가던 전세버스(운전사 주모ㆍ39)와 한경면 방면으로 향하던 15t 덤프트럭(운전사 고모ㆍ28)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전북 익산시 W여중 교사 신모(39ㆍ여)씨가 크게 다쳐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같은 학교 학생 박모(14)양과 버스운전사 주씨 등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3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 왼쪽 중간지점과 덤프트럭 앞면이 충돌 후 서로 넘어진 것으로 보고, 사고 차량 운전자들의 신호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IPTV 가입자 500만 돌파…"방통융합 가속"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대표주자인 IPTV의 가입자가 서비스 개시 3년 4개월만인 지난달 11일 5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IPTV사업자 단체인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는 오늘 오전 'IPTV 가입자 500만명 돌파'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참석자들은 IPTV 가입자 500만 돌파를 축하하고 'IPTV의 스마트화'로 제2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정부는 기념식에서 IPTV 가입자 500만 돌파에 헌신한 유공자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 北 김정은 "인터넷으로 정보 수집하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터넷을 통해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국토관리에 관한 회의 참가자를 상대로 한 담화에서 "인터넷을 통해 세계적인 추세 자료들, 다른 나라의 선진적이고 발전된 과학기술 자료들을 많이 보게 하고 대표단을 다른 나라에 보내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자료도 수집해오게 하여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김정은은 또 "다른 나라의 과학연구기관들과 공동연구, 학술교류, 정보교류를 활발히 진행하며 국제적으로 진행하는 회의, 토론회들에 참가하여 앞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진행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전기ㆍ전자업 '발주취소' 횡포 심각…공정위 42개 사업자 적발

전기ㆍ전자업종 기업들이 중소형 하도급업체에 주문한 물량을 갑자기 취소하는 사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돼 배상 등 조치를 당했습니다. 공정위는 전기ㆍ전자업계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제조를 위탁하였다가 부당하게 취소한 42곳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3∼4월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1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등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발주 취소는 원사업자의 판매량 감소, 모델변경, 제품생산 중단 등 사유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주문을 거둬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전기ㆍ전자업계에서는 유행에 민감해 제품 변경이 잦고 생산물량ㆍ일정 계획이 수시로 바뀌는 탓에 발주 취소가 빈번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