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에 횡령, 배임까지…금융당국은 뭐했나?

<앵커>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요지경 속 비리가 횡행하도록 금융 당국은 도대체 뭘하고 있었는가. 낙하산 타고 내려온 감독관과 저축은행 대주주 끼리끼리 한통속.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은 서로 돈을 빌려주고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BIS 비율을 부풀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끼리 유착하고 대주주들이 마음대로 고객 돈을 유용할 수 있었던 데는 금융 당국과의 유착이 한몫을 했습니다.

솔로몬과 한국 등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금감원 임원급 인사들이 감사나 사외이사를 맡아왔고 내부 감시망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재직 중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2년간 취업을 금지한 법 규정은 유명무실했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감독원에 근무하는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관련 저축은행 임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부실과 비리로 인해서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이 악순환을 이제는 철저히 끊을 때가 됐다.]

164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였던 김찬경 씨가 저축은행 회장이 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서도 금융 당국은 법의 미비를 핑계 대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 당국의 정책 실패와 저축은행과의 유착이 대주주 비리를 초래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