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3일(현지시간)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의 자본을 강화하는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EU는 오는 15일 재무장관회의를 다시 열어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EU 27개국 재무장관들은 지난 2일부터 이틀 동안 브뤼셀에서 특별회의를 열어 '바젤협약 Ⅲ'의 구체적 시행과 관련한 EU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회원국들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회원국 정부가 자국 은행들의 '핵심자본(Tier1)' 보유 비율 설정에 관한 자율권을 갖느냐 여부와 자율권의 범위 설정이었다.

영국과 스웨덴 등은 핵심자본 보유 비율을 더 높여야 하며 그 기준은 각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기업이 가장 많은 영국의 경우 특히 회원국 정부의 자율적 권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납세자가 위험을 부담하기 보다는 은행의 자본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폴란드도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구제금융을 투입하느라 공공재정이 파탄난 아일랜드의 슬픈 사례가 되풀이되선 안된다"며 이를 지지했다.

반면에 프랑스와 독일 등은 EU 27개국 8천여 개 은행에 대해 EU 차원의 동일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각국 자율에 맡길 경우 핵심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한 무한경쟁이 벌어지고 결국 은행들은 대출과 투자에 사용해야 할 자금을 이를 위해 빼돌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순번 의장국인 덴마크의 마가레트 베스타거 재무장관은 EU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되 각국 정부가 3%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내놓았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여러 나라가 이를 지지했으나 영국 등이 이에 반대했다.

베스타거 장관은 "각국의 자율적 추가 설정 비율을 특정 조건 하에선 5%까지 높일 수 있다"는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틀 동안 회의에서 20개 항목에 달하는 쟁점을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타결되지 못한 마지막 중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무차원의 기술적 검증을 마친 뒤 오는 15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젤협약 Ⅲ'은 바젤 국제 은행 감독위원회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기존의 은행건전성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강화한 개혁안이다.

2004년 발표된 '바젤 II'에 이어 6년 만에 새로 나온 '바젤 Ⅲ'에 따라 2013년부터 은행들은 핵심자본 총 비율을 현행 2%에서 7%로 높여야 한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