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의료진과 환자간 분쟁으로 인한 병원내 물리적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관영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위생부와 공안부는 최근 의료기관내 치안 및 질서유지를 강화하고 각종 위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병원 안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의 병원 진입을 막고 정상적인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도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언론과 네티즌들은 병원내 소란·폭력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없이 단순히 현상 억제에만 치중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의사들의 과도한 시술과 처방으로 인해 환자들의 불신이 만연한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이번 방침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병원내 폭력사건에 대한 대책이지만 의료분쟁 발생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 전문가는 "의료진과 환자간 갈등의 원인이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방침은 표면적인 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면서 "과도한 처방이나 시술 등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위생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방침은 단순히 의사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병원에서의 질서를 확립해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위생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중국 병원내 소란·폭력사건은 총 1만7243건으로, 5년 전에 비해 무려 7천건이 늘었다.

3월에는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의 한 병원에서 의료분쟁으로 인해 의사 1명이 살해되고 3명이 부상했으며 지난달에도 베이징의 병원 2곳에서 의사가 살해되거나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선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