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 등이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에 또다시 지정됐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1일 발표한 '2012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알제리,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인도 등 13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15년, 중국은 8년 연속으로 우선감시대상국에 지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브라질, 콜롬비아, 이집트, 이탈리아, 멕시코, 노르웨이, 터키 등 27개국은 감시대상국에 올랐습니다.

모두 77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 현황을 검토해 작성한 올해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던 스페인과 말레이시아가 제외됐으며, 우크라이나는 우선감시대상국에 새로 지정됐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8년까지 우선감시대상국 혹은 감시대상국에 계속 올랐으나 지난 2009년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지정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제약 및 보건 분야의 혁신 등과 관련해 미 업계가 한국, 일본, 핀란드, 독일, 그리스, 뉴질랜드, 폴란드, 터키 등의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988년 종합무역법을 발효한 미국은 해당 법조항에 따라 1989년부터 매년 '슈퍼 301조 보고서'를 통해 지재권을 침해하는 국가 명단을 작성, 통상압력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집중적인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