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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아태차관보 인준보류 '해제'

입력 : 2012.04.28 03:39

백악관, 대 대만 전투기 판매 긍정 검토


미국 국방부 내에서 한반도 정책을 총괄할 마크 리퍼트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의회 인준 보류가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리퍼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차관보로 지명했으나 존 매케인(공화ㆍ애리조나), 존 코닌(공화ㆍ텍사스) 의원 등의 잇단 '보류(hold)' 방침으로 상원 인준 절차가 지연돼 왔다.

미 고위공직자는 상원에서 의원 1명이라도 보류 입장을 밝히면 인준 절차를 거칠 수 없다.

27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코닌 의원은 이날 리퍼트 지명자에 대한 인준 보류를 해제했다.

코닌 의원은 지난 2월 오바마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신형 F-16 전투기 판매를 거부한 것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 리퍼트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최근 코닌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대만에 F-16 전투기를 수출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코닌 의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보류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서한에서 "중국은 2천300대의 전투기를 갖고 있는 반면 대만은 490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대한 포괄적 방어전략 차원에서 대만 정부와 전투기 전력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F-16 전투기를 생산하는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의 공장이 있는 텍사스가 지역구인 코닌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동맹국인 대만이 미국산 전투기를 보유함으로써 양국이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미 상원은 조만간 리퍼트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와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말 매케인 의원은 리퍼트 지명자가 NSC 근무시절 직속 상관인 제임스 존스 국가안보보좌관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인준 보류 입장을 표명했으나 지난 2월 이를 철회했다.

리퍼트 지명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상원의원 재직 시절 외교정책 수석보좌관을 지낸 오바마 외교안보팀의 최측근으로 국방부 아태차관보로 인준될 경우 아시아 국방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