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얼마 있지 않아 제18대국회의 회기가 끝나게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 역사적인 소명을 다하려면 그 동안에 계류되었던 법안들에 대한 처리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천의 법안들이 여전히 계류가 되어 있고, 이 가운데는 민생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18대 국회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음을 상징하는 오명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5월이면 18대국회가 회기를 마감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선에는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만 국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18대국회 역시 지난 4년 동안에 여？야간의 논쟁과 다툼으로만 점철되었지 건강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수천의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계루되어 있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SBS 8시뉴스는 17일 ‘18대국회 마감 전에 민생법안 처리’ 기사에서 대통령이 18대국회가 끝나기 전에 민생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18일 ‘민생법안 외면, 6천 건 자동폐지’ ‘민생법안 모르쇠 국회‘ 기사로 6천여 건의 법안들이 자동 폐지될 상황이고, 민생법안 처리에 무심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일 ’몸싸움 방지법‘이나 ’112 위치추적 법안‘ 역시 처리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사들은 국회에 대한 SBS의 감시기능을 수행한 것으로서 높게 평가될 수 있으나 다소의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민생법안 처리 요구보다 먼저 언론으로서의 18대국회의 성과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입니다. 18대국회가 끝나는 시점에 지난 4년 동안의 공과에 대해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둘째, 민생법안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고 이들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 연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제시했어야 했습니다. 현재 관심 있는 ’112 위치추적 법안‘이나 ’약사법 개정‘ 정도만 적시할 뿐 그 의외의 중요한 민생법안들에 대해서 언론 역시 무관심했습니다.

셋째, 이번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의 파장들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지적했어야 했습니다.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이 19대국회에서 처리되려면 다시 처음부터 제안해야 한다는 정도의 지적을 하기 전에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파장들에 대해 보다 더 심각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제안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의 무능력에 대해서 강한 비판이 있어야 했습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법안을 제안하고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고유 업무가 법안 발의와 처리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국회는 언제부터인가 법안발의에는 집중을 하고 있으나, 법안 처리에는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SBS는  발의만 되고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에 대해 보다 더 강력한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18대국회의 성과에 대해 평가를 내리기도 전에, 우리사회는 대선의 열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풍의 중심에 ‘안철수 교수’가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박근혜의원이 대선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대항마로서 기존 정치인보다는 안교수가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교수 관련 사항들이 소문과 추측으로 범벅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2012년 4월11일 19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우리사회는 급속도로 대선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총선결과 여당이 과반수 득표를 획득하자 이번 총선을 이끌었던 박근혜의원이 대선주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야당에서는 대선후보로 예상되었던 정치인들의 인기나 영향력이 크지 않음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안에 매력적인 인물로 안철수 교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시부터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이제는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역시 안교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BS 8시뉴스는 16일 ‘안철수 출마결심에 술렁’ 표제의 톱기사로 이 사안을 다시 조명하고 있습니다. 17일 ‘안철수 결단 촉구, 속내는 제각각’ ‘박근혜, 안철수 상승, 문재인 주춤’ 표제기사로 안교수의 결단을 촉구하는 정치계의 반응을 전하고 있고, 안교수가 박근혜 의원과의 경쟁에 있어서 높은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일 ‘안풍 영향, 빨라지는 대선시계’ 표제기사에서 안교수의 결단에 즈음하여 여당과 야당의 대선후보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보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안교수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보도들이 ‘소문’과 ‘추측’으로 점철되어 있는 점입니다.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불명확한 정보원들에 의한 소문들을 근거로 안교수에 대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안교수에 대한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박근혜 의원과의 대립적 관점에서 시도하고 있는 점입니다. 안교수는 스스로가 아직 정치를 하겠다고 언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여론조사를 지속하는 것은 언론 스스로가 그를 정치인으로 만들거나 박근혜의원의 대항마로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언론에 의한 ‘대선후보 만들기’의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안교수에 대해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보도하기 보다는, 그의 입이나 행보를 쫓아가면서 보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안교수에 대한 보도를 보면 대부분 그가 정치를 하느냐 여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그의 과거 업적이나 행보들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보도는 거의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안교수를 쫓아만 가지 말고, SBS 나름의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교수열풍은 정치권에 부는 일종의 ‘개혁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이 소망하는 비정치인 출신에 대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이 안교수에 대한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점검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안교수의 입만 바라보면서 보도하는 관행은 바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