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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경제] 50대 이상 가계부채 급증

정호선 기자

입력 : 2012.04.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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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평생 일을 하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야 할텐데, 은퇴하고 나서 고령층의 빚이 가장 많다고요?



<기자>

50세 이상 연령층이라고 하면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시기여서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자에 원리금까지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고령층의 빚을 늘린 걸까요.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대거 창업에 나선 점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병희/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장 : 2005~2007년 고연령층이 수도권 고가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늘렸다가 이후 주택시장 부진으로 집 팔기가 어려워 주택처분을 통한 대출 상환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부동산 활황기였던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집값은 오르지 않고, 그렇다고 팔리지도 않아 두고두고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은퇴 후에 경험없이 창업에 나섰다 빚만 지고 노후가 더 불안해진 고령층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자식들 등록금, 결혼비용까지 줄줄이 목돈 쓸 일이 많다 보니까 전체 가계대출에서 50세 이상이 진 빚이 절반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부모님 세대가 평생 자식들 키우랴 고생하고 남은 건 빚뿐이라니 참 착잡해지는데요. 수명은 날로 길어지는데 고령층 빈곤은 경제에도 위협요인이고 복지 지출 늘려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50대 이상 이혼이 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20~30년씩 살다가 느즈막히 이혼하는 이른바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앵커>

왜 이렇게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도 부부간 갈등을 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40대까지는 어린 자녀를 의식해 이혼을 미루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 쯤인 50대 이상에서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가 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서운주/통계청 인구동향과장 : 자녀를 독립시키고 두 배우자끼리 살면서 기대수명은 길어지고, 문화나 가치관도 도금 바뀌고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만든 게 아닌가.]

통계청 조사 보면 지난해 부부 11만 4천 3백 쌍이 갈라섰습니다. 한해 전에 비해 3천 쌍이 줄면서 이혼 건수로는 14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50대 이상 이혼건수는 남성은 6%, 여성은 7.7% 늘어난 것입니다. 2004년 이후 7년째 계속되는 증가세입니다. 물론 전체 이혼 중에 결혼 후 4년 내 이혼하는 경우가 27%로 가장 많았는데요. 연상 여성과의 결혼도 지난해 100쌍 가운데 15쌍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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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넘게 오르고 있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고심을 거듭해왔던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휘발유 공급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를 참여시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관심이 모아졌던 유류세는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우/지식경제부 장관 :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그것이 서민에게 혜택이 전적으로 가는지 약간 확실치 않은 부분입니다.]

유류세 내리면 오히려 대형차 모는 부유층에 혜택이 더 돌아간다는 게 정부 견해입니다. 세수만 줄고 서민은 체감 못하는 상황을 염려하는 것인데요. 결국 정부는 경쟁촉진, 유통구조 개선에서 답을 찾겠단 입장입니다. 현재 정유 4사가 과점하다보니 가격이 비싼 원인이 된다는 의혹의 시선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토탈이 새 공급사로 참여해 알뜰주유소에 휘발유를 공급합니다. 또 정유사가 주유소에 독점적으로 전량 구매할 것을 강요하지 못하게 해 여러 기름 혼합판매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유통망을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가격이 뚝 떨어지는 효과는 나기 어렵죠. 꾸준히 실행해 기존 정유사들도 긴장하고 가격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