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서발 KTX 민간사업자 제안요청서 발표

국토해양부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수서발 KTX 운송사업의 제안요청서를 발표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부산.목포행 KTX 요금이 기존 KTX 요금의 80%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수개월 내 선정될 예정이며, 향후 15년간 선로임대방식으로 노선을 운영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지분 중 51%는 일반 국민공모와 중소기업 등에 할당하고 대기업 참여는 대폭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철도 요금을 현재 코레일 요금의 85% 수준으로,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현 수준 이상의 공공 할인을 시행할 계획이며 운임 인하 조항 위반 시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평가와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매년 4000억~5000억 원의 선로임대료를 징수해 15조 원의 고속철도 건설 부채를 상환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KTX 뿐 아니라, 적자노선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소유구조를 개편하는 민영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