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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법적으로 '폐지'

윤춘호 기자

입력 : 2012.04.19 09:33|수정 : 2012.04.19 09:36


대지진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법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일본 NHK는 도쿄전력은 지난달 신청한 원전 폐지 신청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법률상으로도 발전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에는 용도폐지 신청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원전의 발전용 설비에 대한 과세는 올해도 이루어집니다.

올해 부과 세금은 우리 돈으로 224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