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중진국 함정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잦은 외부 충격에 대비하려면 제조업의 기초체력을 쌓고 유로존 위기에서도 '군계일학'의 위상을 굳힌 독일 발전상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위기 속에 더 빛나는 독일경제의 기초체력' 보고서는 "독일이 유로존 위기의 중심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제조업 경쟁력이 높고, 수출 시장이 넓어서 특정 지역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분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프랑스, 영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하는 등 양국은 재정위기에 허덕이고 있으나 독일의 성장세는 여전히 힘차다.

독일 경제성장률은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5.1%를 기록했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3.7%, 3.0%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7.8%, 7.1%, 5.9%로 꾸준히 낮아졌다.

경제성장률이 2009년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소폭 회복했으나 실업률은 여전히 8~9%대이고 경상수지는 300억~700억달러 적자인 영국ㆍ프랑스와 대조적이다 독일의 세계 점유율 1위 품목은 852개로 연 1천800억 달러씩 경상수지 흑자를 낸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한 덕에 지난해에는 수출 최고 기록(1조4천억 달러)을 세웠다.

프랑스와 영국이 국외투자보다 외국인 투자 유입이 더 많아서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발생하면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지만 독일은 국외투자가 더 많아 안정적이다.

높은 저축률과 안정된 주택가격 덕분에 재무 구조도 건전하다.

2010년 현재 가계의 총처분 가능소득 중 저축률이 독일은 17.1%이다.

우리나라는 3.5%로 OECD 24개 국가 중 21위다.

독일의 투명한 정치체계도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독일은 국제 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에서 14위로 매우 투명한 편이다.

영국의 경제정보평가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정치 불안정성 지수를 봐도 165개국 중 150위로 매우 우수하다.

독일은 재정 건전성과 높은 수출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 내 절대강자가 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이런 행적에서 경제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충고도 했다.

보고서는 "외부 변화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만큼 제조업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프랑스, 독일이 0.1%의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예정인 만큼 한국도 금융거래세 도입을 고려하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일처럼 튼튼한 재정을 갖추도록 정부가 복지 지출을 늘릴 때는 재정건전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