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북한의 핵확산 시도를 차단한 유일한 나라는 의외로 이스라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은 11일(현지시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발간한 북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자체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의 성능을 향상하는 '수직적 확산'과 핵무기를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수평적 확산'을 시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의 수평적 확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2007년 10월 이스라엘이 시리아 핵시설 공사 현장을 폭격한 것"이라면서 "그전에는 북한이 시리아의 핵개발을 지원했다는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시리아 폭격과 필적할만한 수준으로 북한의 수직적 확산을 막으려는 억지 노력은 없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나 국제적 비난도 북한의 계획을 막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유엔 안보리의 노력이 지금까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은 오히려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 계획을 강행하게 된 빌미가 됐다"고 설명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직접 타격은 가장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어떤 나라도 이를 정책적 옵션으로 고려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나 미국이 이런 이유에서 북한의 계속된 국제 협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선제공격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도 북한의 체제 동요 등을 우려해 쉽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아시아의 어떤 나라도 북한의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 등 도발 행위를 막을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면서 "이른바 `이스라엘 방식'이 실행에 옮겨지기 전까지는 북한은 이웃 나라들의 두려움을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너선 폴락 선임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선(先) 미사일 발사-후(後) 핵실험'이라는 과거의 패턴을 이번에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2006년에는 2개월여, 2009년에는 6주일의 간격을 두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이어졌다"면서 "최근 북한의 움직임은 과거 2차례와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 행동을 취할 것이 분명하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단 한번도 내놓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