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술 최저가격제가 유럽연합의 반대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영국 정부의 주류 제품 최저가격제가 EU 협약에 어긋날 수 있음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에게 통지했다고 일간지 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유럽집행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EU 규정에 술 최저가격제에 대한 금지 조항은 없지만,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면 EU의 자유경쟁 및 관세, 공중보건 등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영국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법조계는 술 최저가격제 도입이 중대한 법적 난관을 만났으며 소송으로 가더라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지난 1978년 술 최저가격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제중재재판소 소송에서 져 무산된 적 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인의 지나친 술 소비가 각종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짐에 따라 올해 여름 시행을 목표로 술 최저가격제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